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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현실생활에서, 행복함을 추구한다. 그러나 차가운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마다 행복은커녕 불행을 느낀다. 이 같은 불행이 일상 생활이라면, 어떻게든 해복한 생활의 영위를 위해, 자신의 노력이든, 사회가 나서든, 행정력을 동원하든, 행복에 나서야 한다.
한국인의 행복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기준으로 집계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8개국서 36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7점)와 콜롬비아(5.8점) 2곳뿐이었다.
2023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에 따르면,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의 한국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 중 6.11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6.10점), 일본(6.09점). 멕시코(5.99점), 폴란드(5.98점), 콜롬비아(5.29점), 튀르키예(4.37점) 등 6개 국가였다.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7.79점)였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6.96점, 6.87점이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6.75점과 6.66점이었다.
보사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점수는 2010년 6.12점에서 시작했다. 2011년 6.95로 크게 높아진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5점대 후반 수준이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같은 헌법적 권리를 보다 구현하기 위해서, 경북도가 나섰다. 경북도가 지난 1일부터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 경북행복재단으로 공식 출범했다. 경북도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혁신 추진에 따른 유사·중복기관 기능 통폐합 계획에 맞춰, 민선 8기 도정 혁신과제로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경북문화재단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이어 세 번째이다. 복지 분야는 첫 번째로 추진한 통합 경북행복재단이 본격 출범했다.
통합 경북행복재단은 도내 보건·복지·청소년 분야의 싱크 탱크(think tank)다. 고령화와 저출산,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보건·복지·청소년 서비스의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현장 중심 정책연구와 사회복지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그 목표다. 두 재단의 통합에 따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경북행복재단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통합 초기 직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 조직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 조직진단을 실시해, 양 재단이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통합 경북행복재단을 이끌어갈 대표이사를 3월까지 선임한다. 경북 복지컨트롤타워의 대외적 위상을 높인다.
통합을 위해 경북은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통합기관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양 재단과 노조 대표가 참석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감대 형성, 기관별 특수성과 차별성을 반영한, 기본모델을 도출했다. 양 재단의 통합 과정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통합재단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개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양도·양수 계약(안)을 심의·의결했다.
김학홍 재단 이사장(경북 행정부지사, 당연직)은 경북행복재단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통합으로 중복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진한다. 통합의 근본적 도민의 행복 구현에 있다. 지금까지 유기적 행정을 했으나, 이젠 실천적으로 도민의 행복추구에 걸맞은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것을 현실로 바꿔, 도민들이 체감 할 것을 주문한다. |
177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