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호국·보훈유공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훈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21대 국회는 호국·보훈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입법 책무를 방기했다”며, “22대 국회에선 보훈수당 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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