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늙어간다. 어린이는 없고, 결혼 적령기 청춘은 혼자서 산다. 이 같은 현상은 국가의 위기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은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는다.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에 직접 양육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도 구축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한다.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 기관에서 출생했다. 출생통보제로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일 한국이민정책학회에 따르면, 인구 증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중앙부처 중심에서 지방 중심의 체계 전환’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2024 결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예식 진행 관련 설문에서 ‘상대와 의견이 맞는다면, 생략해도 된다’(37.8%)는 항목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여기서 생략은 비용 때문일수도 있고, 시대를 견인하는 젊은이들의 신선한 발상 일수도 있다.
지난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저출생 극복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8월부터는 기존 저출생 대책‧점검 회의를 저출생 혁신 대책 회의로 격상한다. 기존 대책 점검을 신규 사업과 혁신 대책 발굴로 전환했다.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공공기관 및 각계각층의 저출생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여, 기존 공무원 중심의 회의체를 ‘민·관 협업방식’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경북도,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한다.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체도 가동한다. 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운영한다. ‘도민 생애주기 맞춤 인구교육’, 직원 역량 강화 등 5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를 전면 확장한다. 전문가 네트워크는 대정부 정책 대응 분과, 지방 주도 정책 대응 분과, 돌봄 산업 육성 분과 등 3개로 운영된다. 수도권 및 지역 대학, 국책 및 지역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한다.
경북도민 모니터링단은 20‧30대 미혼 남녀,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 ‘맘’ 등이다. 정책 수용성 및 도민 체감도 점검과 현장 간담회 등으로 수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는 정부 및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기본계획 분석 및 평가 연구한다. 실증 데이터 기반 사업 효과성, 재원 배분 효율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경북도민 ‘생애주기 맞춤 인구교육’은 8월 중 중앙부처, 교육청, 기업대표 등과 업무협약으로 정주민 사회를 위한 인구교육, 중‧고등 인구 교과목을 도입한다. 수요 기반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원 역량 강화는 한 달에 1~2회 저출생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는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경북형 생애주기형의 발상은 아주 참신하다. 젊은이들을 매혹 할 교재 만들기를 그들에게 맡겨야한다. 그들은 결혼·출산에 대한 생각을 교재에 담을 땐, 그들 스스로가 저출산을 극복하여, 인구증가까지 가져올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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