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인구가 준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지자체가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현재 인구가 주는 것부터 먼저 보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어린이집은 2만 8954곳으로 2022년 3만 923곳보다 1969곳 감소했다. 민간 어린이집이 9726곳에서 8886으로 840곳, 가정 어린이집이 1만 2109곳에서 1만 692곳으로 1417곳 각각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19년 3만 7371곳에서 2023년 2만 8954곳으로 4년 사이 22.5%(8417곳)나 줄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그 사이 136만 5085명에서 101만 1813명으로 25.9%(35만 3272) 급감했다. 전국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2만 8954곳 중 597곳(2.1%)에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운영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미설치 광역시·도서 경북은 112곳이나 됐다.
이제 염려해야 할 것은, 학생이 없어, 초등과 중등이 같은 교실서, 아니면, 중등과 고등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이 아니가 한다. 초등은 벌써부터 학년을 무시하고 같은 교실서, 공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지난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민·관이 협업하여,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저출생 대책서 100대 과제 등 저출생 극복 단기 대책에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대책도 마련한다. 경북도는 기존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17회 차)를 격상했다. 전문가 제안‧토론 중심의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18회 차)’를 열었다. 이날 이철우 경북 지사,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공무원 외 도내 공공기관인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경북연구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전문가로 나선,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북의 선택’을 발표했다. 이 자리서 정재훈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낮은 삶의 질’을 지목했다. 객관적 지표인 ‘경제 수준’과 ‘주관적 요인인 삶의 만족’ 등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두 요인 간 불균형이 저출생을 악화시켰다.
이런 이유로 비용 지원과 같은 단편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소득과 주거, 건강 등 경제 지원과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으로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책도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아이를 낳고 사는 나와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질문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 임신‧출산‧양육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기울어진 사회 구조의 개혁’과 ‘여성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것에서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먹을거리 공동체 교육 공동체, 일자리 공동체, 돌봄 공동체, 복지 공동체)프로젝트’로 중장년, 노인, 가족의 이동을 유도해, 인구 이동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경북에서 일으키자는 파격 제안을 내놨다. 공동체의 회복과 삶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차 많아질 때 출생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나비효과는 초기조건의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출생률의 초기조건은 '삶의 만족도, 낮은 삶의 질을 높이기, 경제 수준의 불균형, 여성의 마음을 잡을 만한 것들' 등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런 것들이 묶여서, 나비효과를 창출한다. 경북도는 이런 것들을 출생률 높이기의 행정에 접목할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지게 됐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예산 구조 조정과 정책 등을 전환한다.
지난 1일 최종렬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살아온 삶의 수준보다 향후 살아갈 삶의 수준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한다. ‘저출생과 전쟁’서 '전쟁을 싹 쓸어버린 빈터'에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와 최종렬 교수의 말이 텃밭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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