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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문제의 근본은 우선 인구의 이동이다. 인구가 어느 한 쪽으로 쏠림에 따라, 인구가 없어진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23년 7월 13일자에 인구와 기업이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모두 쏠려,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본지가 보도했다. 한국 전체로 볼 땐, 인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동했을 뿐이다.
2023년 10월 6일엔 경북도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인구 순유출이 3만 5,103명이다. 청년(19~39세) 인구 순유출은 6만 5,487명이다. 주된 요인은 ‘직업(5만 명)과 교육(1만 5천 명)’이 크게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2023년 10월 6일자 본지 보도였다. 유출의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와 교육’을 들었다. 이 같은 두 가지를 두고선, 경북도는 인구의 출생과 경북도 쪽으로 이동과 출생 문제의 해결에서, ‘저출생’ 해결서 ‘전쟁’을 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서,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30년 안에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빠른 고령화는 가까운 미래에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저출산은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다. 청년의 인식과 경험, 미래 기대를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저출산 위기 구조를 넓게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과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정책은 여전히 정부의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서비스, 현금 지원 중심의 사업들만 나열한다. 저출산을 ‘비용 문제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럼에도 출산에 기여한 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지난 7일 소멸 우려 지역인 경기 가평군 북면은 6개 읍·면서, 인구감소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4명에 그쳐, 아기 울음소리가 석 달에 한 번꼴이었다. 사망자는 60명대로 늘어,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화했다. 지난 7월 노령화 지수서 전국서, 두 번째로 지수가 높은 지역은 의성군(883.5)이었다.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가 저출생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 경북 북부지역엔 결혼‧출산‧보육 거점이 생겼다. 도민이 결혼, 임신, 출산, 보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는다. 행안부 공모는 인구감소 지역(전국 89개) 및 관심 지역(전국 18개)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전문가의 현장 점검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경북(안동), 강원(속초), 전북(익산)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북부지역 시·군 공동 이용 및 협력, 돌봄과 일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편의점 등 특화 프로그램, 보건소‧도서관 등 인근 기관‧시설과의 연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된 ‘경북 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특별교부세 38억, 지방비 12억)이 투입된다.
안동 운흥동 인근 건물을 개‧보수해, 결혼‧임신‧출산‧보육 등 핵심 분야별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결혼)은 청춘남녀 만남을 위한 청춘 놀이터, 북 카페 등이다. 2층(보육)은 일자리 편의점, 돌봄도서관, 3층(임신) 임산부 상담소, 엄마 교실 등이다. 4층(출산)은 출산가정 종합상담, 가족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시·군 인구정책 부서와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새일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구문제 심각성을 고려할 때에, ‘50억 원 확보는 쥐꼬리’로 단정한다. 이 같은 쥐꼬리 예산으로 결혼‧출산․보육 등을 다하려 하지 말고, 어느 하나에만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저출생 극복 사업 모델을 잘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경북도는 본지가 짚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에 행정력을 집중하길 바란다. |
193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