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단체든, 기관을 운영함에서, 투명이 최고의 가치다. 투명과 청렴도는 늘 정비례한다. 여기서 또한 정비례는 경북도와 경북도가 세운, 출자기관의 청렴도와도 정비례한다. 지난 1월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에 따르면, 한국은 32위(63점)를 차지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전년도와 같았다.
2021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경북도는 내부 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는 등 상위그룹(2등급)에 속했다. 경북도가 ‘2024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 출자기관 청렴도가 점점 나았다. 그러나 청렴 노력도는 소폭 하락했다. 청렴도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노력도 소폭 하락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어느 한 쪽은 믿을 수가 없다.
대상 기관 전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8.78점(10점 만점)이었다. 전년 평균 점수 8.78점과 같은 수치였다. 평균이 똑같은데, 시간이 흘러도 같다면, 청렴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말에 진배없다. 지난 2021년 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이래, 종합 청렴도 점수가 꾸준히 향상하다가,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결과였다.
경북도는 지난 2021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객관적·과학적 측정으로 기관별 청렴 수준을 파악했다. 부패 유발 요인을 진단·개선하기 위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종합청렴도는 출자출연기관과의 업무 및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 체감도’, 기관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 체감도’, 각 기관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를 각각 평가한 뒤, 종합 점수를 합산했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다.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기관의 외부 체감도 평균은 9.83점으로 작년 9.64점에 비해, 0.19점 상승했다. 역대 최고 점수였다. 도민은 기관 청렴도를 높게 평가했다. 도민은 청렴도를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도민이 느낄 뿐이다. 도민의 평가도 중요한 것에 점수를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도민은 국민권익와 같은 모양세 론 할 수는 없는 노릇을 감안해야 한다.
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체감도는 8.44점으로 작년 7.73점에 비해, 0.71점 크게 상승한 점수였다. 0.17점을 두고, 크게 상승했다는 것은, 자화자찬(自畵自讚)일 뿐이다. 이래도 역대 가장 높은 것인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청렴 노력도는 8.26점으로 작년 8.46점에 비해 소폭(0.20점) 하락했다. 역대 최고서 하락은 도민 신뢰를 상실한 우려가 있다.
등급별로는 2등급 10개, 3등급 6개, 4등급 4개, 5등급 3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평균 점수와 편차가 상향 평준화됐다. 2등급은 (재)경북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장애인체육회, 새마을재단, 한국국학진흥원이다. (재)경북경제진흥원은 내·외부 체감도 모두 지난해에 비해, 2단계나 상승했다. 종합청렴도가 작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크게 올랐다.
3등급은 경북연구원, 경북호국보훈재단,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독도재단이다. 4등급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체육회, 경북환경연수원, 포항의료원이었다. 5등급에는 경북문화재단,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이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며, 상위 기관에 대해 포상(최대 100만 원)한다.
서정찬 경북 감사관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난다. 실적이 부진한 단체는 기관장을 단호하게 문책하거나, 실적이 크게 추락한 기관장은 해임해야 한다. 그냥 둘 수 없는 이유는 도정 청렴도까지도 추락하기 때문에 그렇다. 덩달아 도민도 도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경북도는 어쩔 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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