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산출하기란, 참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 한국의 어느 지자체는 점차 소멸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 인구는 한 나라에 사는 사람의 총원이다. 인구의 규모, 인구 구성, 인구 동태 등과 같은 인구의 특성은 경제 성장·건강·교육·가족 구조·범죄 유형·언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준다. 인구는 출생·사망·인구 이동의 3요소에 따라 변화된다.
한국은 인구 이동으로 어느 지역의 인구가 준 것은 아니다.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결혼서부터 출산을 하지 않는 것에 원인했다. 경북도는 이들의 결혼을 위한 대책을 시의 적절하게 그때마다 대책을 쏟아냈다. 말하자면, 할 만큼 다했다. 이도 안 되면, 인력으로 안 된다는 것으로 봐야한다. 젊은이들 스스로에게 맡겨야한다.
지난 12일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52.5%이었다. 2년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 실행과제 진도율이 91%를 보였다. 사업 추진 성과가 속속 나타났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100대 실행 과제 진도율은 91%이었다. 추경으로 투입된 예산(1100억 원) 집행률은 79%를 보였다.
지난 7일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229개 시·군·구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시·군·구는 211개(92.1%)였다. 전년도 209개(91.3%) 대비 2개 증가했다. 인구가 늙어간다는 증거다. 늙은 만큼 비례해, 젊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지난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인구교육을 한다.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공동체성 회복 등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지원한다. 경북도 저출생 극복에 꼭 필요한 사회 인식 및 문화를 개선한다.
경북도는 이날 도청서 보건복지부, 경북교육청, (사)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등과 ‘경상북도 인구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경북 특색형 인구 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 지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종식 경북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의 인구 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핵심 ‘교육과제로 선정’했다. ‘유·초·중·고·대학생’,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에 현재의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공유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끈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의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협약기관 간 협력서, 경북 특색형(저출생 극복형)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인구교육 교과목)을 운영·확대한다. 경북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 세대 인구 교육을 확산한다. 경북 특색형 학교,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모델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 지사는 경북내 현장을 돌며 대학생, 미혼남녀, 양육 부모, 난임 가족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경북도가 중앙부처와 손잡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지원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구교육으로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가질 것이다.
‘유·초·중’의 인구교육을 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한다. 교사도 있어야한다. ‘유·초·등에게 출산·인구교육은 성교육’이다. 또한 어르신은 노인을 말한다면, 이분 들에게도 출산교육을 한다는 말인가를 묻는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성이 조숙했다. 이건 경북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의 교과과정 문제로부터, 풀어야한다. 지금까지는 유·초등 학교에서, 성 교육을 금기시했다. 이에 궁금한 학생들은 교육·사회적 합의가 도출하지 않은 유혹에 스스로 빠진 것도 숨길 수가 없다. ‘유·초등의 성교육’은 더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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