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주는 추세에서, 이젠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동도 상당히 불안하기만 하다. 인구는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총수다. 인구의 규모, 구성, 동태 등은 경제성장·건강·교육·가족구조·범죄유형·언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준다. 한 나라의 인구는 출생·사망·이동의 3대 요소에 따라, 변화한다. 크게 보면, 출생과 사망에 따라 줄거나 늘거나 한다.
지난 11월 통계청의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였다. 분기 출생아 수는 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 2분기 691명 늘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 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합계 출산율도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반등했다.
지난 11월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였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p) 증가했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비혼(非婚)추세에선 우리사회가 발 빠르게 사회적인 동의를 받아,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또한 고칠 것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지난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에 따르면,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은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 명대로 유지되는 2032년까지라는 분석을 내놨다.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 명대에서 유지되는 2032년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지난 11월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지역 출생아 수가 1만 132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인천은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정책과 신혼부부 대상 하루 임대료 1000원의 ’천 원주택‘공급 등 정책의 효과로 봐야한다. 위 모든 통계엔 전쟁이 없다. 또한 모두가 11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달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KBS대구방송총국 대회의실에서 경북도, 대구·경북교육청,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추진본부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민간 참여에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에는 이철우 경북 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박윤경 대구상의 소장, 윤재호 경북상의 회장, 황병우 DGB금융그룹회장, 성한기 대경대 교육협의회장, 박강희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무처장, 한명아 대구여성단체협의회장, 이복선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 김주영 KBS대구방송총국장 등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저출생 극복 및 인식개선 사업 공동 기획·추진한다. 경북도가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경북’과 대구교육청은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민간 추진본부는 ‘우리 아이 우리 미래’브랜드를 연계 홍보한다. ‘아이 천국’ 등 저출생 극복 특집 프로그램을 협력한다.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 원 이상 기부 운동을 홍보한다.
저출생 극복은 국민 참여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민간 참여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이 더욱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현장에 중요한 일·생활 균형 정책과 학생에게 필요한 저출생 위기 인식 확산 교육, 여성계와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이 낳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다. 시대가 급변하는 덴, 민관협력은 보다 앞선 시대를 이끌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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