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인구가 점차 감소해, 일부 지자체는 소멸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지역도 있을 정도다. 인구가 감소한다면, 여기에 비례해, 경제활동도 못할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다. 경제활동은 세계로 향한 먹을거리를 말한다. 인구는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총수다. 인구의 규모, 인구 구성, 인구 동태 등과 같은 인구 특성은 경제 성장·건강·교육·가족 구조·범죄 유형·언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5일 경북도의 ‘경북 시·군 장래인구 추계’(2022~2042년) 결과에 따르면, 2042년 경북 총인구는 236만 9443명이다. 이는 2022년(263만 명)에 비해 26만 명(9.8%)이 줄었다. 2042년 기준 시·군별 인구는 포항은 43만 4566명이다. 구미는 35만 7992명이다. 경산(27만 5637명), 경주(23만 5329명), 안동(13만 6439명), 김천(12만 7694명), 영천(10만 1732명) 등 순이었다.
지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19∼79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를 시행했다. 19∼49세 가임 연령 남녀 2005명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없어도 무관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52.6%로 과반이었다.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30.2%), ‘꼭 있어야 한다’(10.3%), ‘모르겠다’(6.9%) 순이었다. 지난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 명대에서 유지되는 ‘2032년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지원까지, 전 과정을 ‘ALL CARE’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임신·출산 ‘ALL CARE’정책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그동안 경북도는 임신 전-임신사전 건강관리지원, 난임 부부시술비 확대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 등을 지원했다.
임신 후-생애 초기 건강관리지원,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 출산 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른 둥이 지원(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지역 내 인프라-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안동의료원 난임 센터도 운영한다.
경북도는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임신 준비 단계부터 지원을 제공한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지원한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올해는 부부(예비 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결혼 여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생애 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2022년 8월부터 경북내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최대 15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2024년에는 나이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던 지원금 제도를 폐지했다. 시술 횟수도 부부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변경했다. 난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기준, 경북도 난임 시술자는 5,947건을 지원했다. 이에 태어난 아이는 1,026명이었다. 2023년 경북 출생아 1만 186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남성 난임은 출산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경북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출산한 가정에 바우처와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과 도서 지역 산모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7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9개소로 확대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한다. 경북도의 인구증가 정책은 모범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모범평가는 향후 인구가 증가 할 때를 지금부터 대비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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