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본포 상황을 짚으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다. 2024년 1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이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서 20.00%를 차지했다. 유엔(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여기까지 오기를 톺아보면, 2008년도엔 10.02%이었다.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대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이었다. 여자는 22.15%이었다. 이런 형편서 볼 때에, 이젠 노인에 대한 문제풀이는 복지서부터 출발해야한다. 하지만 복지는커녕, 냉담한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60대 이상 다중 채무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80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중 채무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다.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은 전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유일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분 가능 소득(가처분 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38.2%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는 5조 5,833억 원이었다. 2019년 4조 6,811억 원과 비교하면, 19.3% 늘었다. 이제 보니, 노인은 신자유주주의 시대에선 ‘빚더미와 질병’에 올라앉았다 해도, 좋을 지경이다. 이런 형편이면, 지금까지 하던 노인복지정책을 근본에서부터 바꿔야만 한다.
구미시가 100세 시대를 대비해, 올해 노인복지 예산으로 2,080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비 14.7%증가한 규모였다. 복지관 신설, 맞춤형 의료 서비스,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입된다. 현재 구미시 65세 이상 인구는 5만 3,131명이다. 전체 인구 13%다. 구미시는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동권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신규 복지관은 구평동 1084번지 일대에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한다. 연면적 3,500㎡(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2025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개관이 목표다. 건강·여가·문화 활동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미50+센터’도 마련된다. 구미 인구 33.7%를 차지하는 45~64세 신중년층이 대상이다. 재취업·일자리 교육, 상담, 제2인생 설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2026년 구미중앙로 11길 13(현 구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센터를 개소한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자(1~5등급)가 대상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로당 운영 경비는 기존 70만 원에서 회원 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TV·냉장고 등 편의 물품을 확대 보급한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가스 차단기 설치에 2,000만 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경로당 8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노후 시설 개·보수를 지속 추진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1억 3,900만 원을 투입한다.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한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200억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강화한다.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규모다. 공공형·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5,075개를 마련한다. 김장호 구미 시장은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발굴·추진해, 건강백세 명품도시를 만든다. 구미시의 노인 인프라확충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단, 기존의 것을 보완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같은 느낌을 노둣돌로 삼아, 노인 복지에 더욱 투자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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