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이는 금지옥엽(金枝玉葉)이다. 이 같은 것에서 이젠 지방소멸의 충격을 주던 것이, 이젠 보편화로 가고 있다. 지방이 소멸로 간다면, 그 지역 초등학교도 문을 닫아야할 게다. 문을 닫지 않기 위해, 초등학교가 합동으로 입학식을 가진다. 지난 4일 ‘2025학년도 합동 입학식’에 따르면, 군위 부계초등에서 개최된, ‘4개 초등학교 10명의 입학생’이 행사에 참여했다. 부계초등으로 입학한 6명과 효령초등 2명, 고매초등·의흥초등 각각 1명이다.
이 같은 것에서, 이젠 또 다시 신선하다는 느낌이다. 이 같은 것이 뉴스가 되는 사회다. 이날 합동 입학식에는 축하공연까지 했다. 개식사, 국민의례, 환영사, 입학 선언,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석자로는 부계초등 재학생 32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입학생이 40명이라도 시원찮을 덴데, 초등학교 재학생과 참석한 어른이 더 많았다니, 기가 막히는 뉴스다.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책자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엔 한국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준다. 2082년에는 전체 인구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다.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이다.
지난 6일 경북도에 따르면, 그동안에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으나, 올해부턴 경북도가 더 강력하고, 더 피부에 와 닿는 ‘시즌 2’로 이어간다. 경북도는 ‘저출생 대전환’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아이 천국’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러니, 진정한 저출생 정책효과는 올해부터 나올 게다.
연애하려면, ‘필요한 일자리’가 있어야하는 데에, ‘결혼하려면 필요한 주택 마련 지원’하는 데에 더욱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어린이 천국’서 ‘부모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고 노둣돌’이 된다. 이철우 지사는 완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권과 권력이 바뀌어도, 통화와 금융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가 걸린 저출생, 교육, 과학기술 발전만큼은 어떤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지사 입에서 국가존망(國家存亡)이란 말에서 저출생이 끔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철우 지사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저출생 극복 분야만이라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 경북도가 밝힌 저출생 대전환 추진의 세 가지 핵심적 뼈대 방향은 우선 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한 저출생 극복 경제적 지원을 지속한다.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 및 혁신적인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 세 가지였다.
정책 추진에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경북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도민·기업·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과 평가와 정책 발굴, 피드백 체계를 도입한다. 도입에선 100대 과제를 150대 과제로 보강한다. 예산도 작년 1,999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3,578억 원을 신속 투입한다.
주요 신규 시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남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도 지급한다. 저출생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조기 사회진출 등 구조적 문제서도 선도 대응한다.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 사업’을 발굴한다. 경북도를 아이 천국으로 만든다. 경북도는 이제부턴, 어린이와 부모가 천국 같은 사회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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