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21:12:17

최병준 도의원,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 2050호입력 : 2025년 03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병준 도의원(부의장·경주,사진)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와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 부문에서 기반시설 및 방제 지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소비 촉진 부문에서는 홍보, 판매촉진, 수출지원 등을 규정했다.

한편,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수급조절 실패 등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까지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만성적 쌀 공급 과잉으로 고민이던 일본에서는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비 70%까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져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병준 의원은 “정부가 농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언제 갑자기 일본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면서,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문제를 외면 해서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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