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이 26일 대구정책브리프 제21호를 발간했다.
대구정책브리프 제21호는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대구정책연구원 박은희 선임연구위원, 박은선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했다.
연구진은 대구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활동적 노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복지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복지체계 혁신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5대 전략 중 하나인 맞춤형 생활복지 전략에 착안,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를 추진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전략을 보강하고 대구시에서 생활복지를 선도하기 위해 생활복지 개념 정립과 대구형 생활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생활복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해 일상생활 관련 사회서비스를 발굴·실천·향유하는 복지체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시민, 사회서비스가 주요 구성 요소이다.
생활복지 주요 실천분야는 ▲소득 및 일자리, ▲보건복지 및 돌봄, ▲여가 및 사회참여, ▲주거, 안전, 교통 등 정주환경으로 구성했다.
연구진은 대구시가 '대구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역 여건과 고령자 생활실태에 기반한 대구형 생활복지 모델과 전략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3C3F 모델을 제안했다. 3C3F 모델의 기본 추진방향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 ▲ 활동적 노화 관점 강조, ▲ 고령친화기술 연계를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이다.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3C3F 모델 구조는 횡축, 종축,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횡축인 3Care는 ▲자기 돌봄, ▲지역사회 돌봄, ▲스마트 돌봄이며, 종축인 3Fare는 고용을 통한 ▲일자리복지, 교육·훈련을 통한 ▲학습복지, 쾌적한 정주여건이 갖추어진 ▲생활복지로 고용-성장-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서비스 결과이다.
이러한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3C3F 모델은 4대 생활영역에 적용된다. ▲소득 및 일자리 분야인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생활, ▲보건복지 및 돌봄 분야인 편안하고 자립적 건강생활, ▲여가 및 사회참여 분야인 참여하고 즐거운 사회생활, ▲주거, 안전, 교통 등 외부환경 분야인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생활이다.
먼저 경제생활 영역의 생활복지를 위해 활기차고 안정된 고령친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매칭이 중요하다. 노년층의 소득 유무와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영역별 생활복지 사업을 유형화한 소득X경제활동 매트릭스형 사업이 필요하다.
▲소득이 있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노-노케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은 있지만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돌봄과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소득이 없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공공근로기회 제공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소득도 없고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소득지원 정책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건강생활 영역의 생활복지를 위해 편안하고 자립적인 건강생활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거점 구축, ▲신체적·정서적 취약 어르신 서비스 다각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그리고 사회생활 영역의 생활복지에서는 참여하고 즐거운 사회생활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복지관 및 스마트경로당 설치, ▲시니어 전용 여가·평생교육 공간․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연대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주생활 영역의 생활복지와 관련해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이동 편의성 증진 및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 스마트 주거환경 개선 및 디지털 기반 안전사고 신고 환경 구축, ▲고령자 전용 주거공간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 실행단계를 3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는 기반 구축으로 정책-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복지 통합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서비스 개발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3Care와 3Fare 연계 서비스를 설계 및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3단계는 3C3F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 및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3C3F)'의 정책집행을 위해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해 정책효과를 배가하고, 대상·계층·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로 사회적 고립 예방, 자율적·독립생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연구책임자인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구형 고령친화 생활복지 모델 실행으로 대구시가 대한민국의 생활복지 선도도시로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맞춤형 생활복지 전략을 대구시가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5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