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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규제 집중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모습<영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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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4월 한 달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은 공직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시민 불편 규제, 지역 현안 걸림돌 규제 등 행정업무 속 숨은 규제를 시민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발굴 대상은 △기업규제 △인구감소지역 규제 개선·특례 △규제 애로로 중단·지연된 지역 투자 사업 △각종 인·허가 및 기타 민원 불편 규제로, 특히 민생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기업이전, 투자 촉진,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소관부서와 협업해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연내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6월 중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 해소를 위해 각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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