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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씨는 첫 딸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던 그는 인구동향조사 항목이 출생신고와 관련 없는 것 같은 데 작성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담당공무원은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접수할 수 없다고 대답해 의아해했다.#.이모씨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첫 발급 신청시 작성했던 신청서를 재차 작성했다. 과거에 작성했던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사업장 정보만 기입해도 무방해보였지만 행정 절차상 이유로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또 한번 작성한 것이다.이처럼 민원서식 작성 시 해당민원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입하는 등 민원신청과 관련해 주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 개선된다.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과 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의 민원서식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기존 출생신고서에 포함됐던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및 이혼신고서에 포함된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총 21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6종)의 경우 법정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이 별도로 마련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서의 경우 기존에는 31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하나의 통합서식이었던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에서는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가 분리된다.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신고인 인적사항 외에 이전에 살던 곳과 새로 사는 곳 주소만 기재하도록 해 전입신고가 좀 더 간편해진다.사증발급 신청 시 일반 신청자는 기존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사증발급인증서 소지자는 작성항목이 43개에서 11개 줄어든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이번에 확정된 민원서식은 가족관계 분야를 제외하고 9월부터 소관부처별로 서식 개선지침을 일선 민원부서에 통보, 우선 시행하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가족관계 분야의 경우 기관 간 인구동향 통계정보 공유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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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