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발표’

바른미래당은 2일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1년이 아닌 2~3년으로 정해 사업주가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위클리 정책브리핑'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또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연매출 5억원 미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최대 20%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결제방식 개발 및 활성화를 제시했다.
또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및 소상공인 세액공제 도입 등 부가가치세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을 통한 자영업자 영업권 보호를 방안으로 내놨다.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해 협상권을 확보하고 본사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지우는 보호책, 상권분석을 통한 공공데이터 공개로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 방안도 구상했다.
아울러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세무조사 등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채 권한대행은 이에 관해 "대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공정위 조사나 세무조사"라며 "이 정도 부담을 면책해줘야 직접적으로 대기업들이 성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봤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장사가 잘 되도록 지원할 수는 없지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다 동원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청와대 소상공인 비서관에게 전달해 정부 정책에 활용되게 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의 결실을 맺게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8월5일은 고용노동부의 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예정된 날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심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첫째주부터 이날까지 모두 10차례의 '아침 공부'(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를 통해 정책역량 강화에 집중, 다양한 입법과제를 도출해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