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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쌀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로만 사용해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2일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열린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절대농지'로 묶여있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논의했다.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을 말한다. 농지로 묶인 땅을 풀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줄여나가자는 게 이번 논란의 쟁점이다. 지난 15일 기준 쌀 80㎏의 산지 가격은 13만5500원까지 떨어져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9648원에 비해 15.1%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재고도 8월 말 기준 175만t(국산 133만t, 수입산 42만t)으로 1년 전보다 38만t 많다.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만㏊ 감소했지만 소비가 더 큰 속도로 줄어들면서 남아도는 쌀 문제는 해마다 묵은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우선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의 벼 매입능력을 확충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과거 결정방식, 쌀값 동향, 환급 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곡 40㎏ 당 4만5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횟수를 조절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쌀값이 내려도 정부가 고정·변동직불금을 통해 목표가격(18만8000원/80㎏)의 일정 수준을 농가에 보전해 준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 줘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과잉생산된 쌀을 창고에 비축하는데에도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이에 여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현재 농지를 가지고 쌀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만큼 농업진흥지역을 희망받아 그린벨트를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땅이 규제에서 풀리면 주변 시세에 급작스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조심스러운 점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전국 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은 돈을 들여서 보존을 해온 것"이라며 "굳이 귀한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앞장서서 해제하는 것은 통일도 대비해야 하고 한번 해제하면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을 농가들에게 보전해 주고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농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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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