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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다만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현재 새누리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정진행이 다소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미방위는 26일 미래부, 27일 방송통신위원회,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관련 기관 포함)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분야의 경우 다음달 시행 2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다음달 시행 2주년을 맞지만 '가계통신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동통신사(이통사)들의 수익만 늘려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간 단축,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단통법 도입 이후 소비자 차별이 해소되고 가계 통신비가 인하됐다는 입장이어서 설전이 예상된다.여야는 윤원영 SK텔레콤 부문장과 김현철 롯데하이마트 상품본부장, 배효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을 방통위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단통법 위반과,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 등을 캐묻는다. 단통법 이후 불거진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도 이통3사 중 다단계 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의 황현식 부문장과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인 IFCI 이용기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다단계 판매의 부적절성을 집중 질의한다. 김한성 다단계피해모임 대표, 서영진 서울YMCA 간사는 이날 참고인으로 나와 피해 현황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ICT 분야에서는 공간정보 국외 반출을 비롯해 모바일 플랫폼(안드로이드, 구글스토어) 지배력 남용, 국내 사업자 역차별, 세금회피, 이용자 보호 등 구글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집중 신문된다. 여야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을 미래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특히 정부가 공간정보 국외 반출 승인 여부를 11월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구글이 기존 입장을 바꿔 안보상 민감정보 수정 등 정부 요구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참고인으로 나와 구글의 논리를 반박한다.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셀 전망이다. 혁신센터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가 지난 3일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비판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는 김선일 대구혁신터장과 박용호 서울혁신센터장을 미래부 국감 참고인으로 불러 업무현황과 실적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원안위 국감에서는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와 방송통신 분야 재난 대응 대책도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 지역에서 국내 계기지진 관측사상 최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후 잇따라 여진이 이어졌다. 이 지역은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다.야권 미방위원들은 국감에 앞서 잇따라 원전 안전 문제와 방송통신 재난 대응 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홈쇼핑 업체들의 상품선정, 판매수수료 등 불합리한 관행도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등 홈쇼핑업체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아울러 불투명한 아이폰의 사후서비스(AS) 정책도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전날 예정된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음란물 및 음주광고 규제방안을 논의한다.이밖에 ▲티브로드 하청 노동자 해고 ▲재택위탁배달원 처우 ▲통신사 포인트 ▲유료방송 위약금 구조 ▲휴대폰보험료 매출 계상 및 부가세 징수 부당성 ▲모바일 플랫폼사업자의 앱마켓 시장 불공정행위 ▲대형 포털사업자의 020서비스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문제 ▲대형 포털사업자의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 등도 관계자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논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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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