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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김재수 해임건의안 대치가 마무리되면서 4일부터 국정감사가 정상화된다. 이에 따라 야당은 그간 주춤했던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다시 죌 것으로 예상된다.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은 3일 낮 12시부터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국감 실시를 위한 세부협상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국감 대책을 논의한다.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다뤄야할 현안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비롯해 사드 배치 논란, 누리과정 예산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백남기 농민 사건,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문제 등을 꼽았다. 국민의당 역시 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대치 속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수석 의혹 등이 묻혔다고 보고 문제제기를 다시 시작할 태세다.우선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산 후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이를 최순실 게이트 무마를 위한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하고 공세를 펼 계획이다. 야당은 또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꼽히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구속을 계기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차은택 감독 등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자들의 창조경제 추진단 참여 문제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본토에서 운용 중인 1개 포대를 성주골프장에 이동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사드 문제 역시 야당이 국감에서 다룰 사안이다.검찰이 넥슨과 우병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와 간접적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운영위를 중심으로 우 수석에 대한 공세 역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농민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선 사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야당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북 경주에서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탓에 야당은 정부의 지진 대처 문제점과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국감 종료 후에도 여야간 충돌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상황인 탓에 여야간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이 야당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의장이 야당이 주장해 온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등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 역시 정국의 암초가 될 공산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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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0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