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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혹-백남기특검’ 난타전

여야, 박정권 실세개입 의혹 치열한 공방여야, 박정권 실세개입 의혹 치열한 공방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여야는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한 지 사흘째인 6일에도 주요 상임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백남기 특검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르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충돌이 일었다.야당은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증인 출석을 위해 증인채택 시한인 이날 미르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두 명이라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 안건조정 절차를 신청하며 반발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90일 동안 해당 안건의 심사가 보류, 사실상 국감 기간 내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오늘이 증인 채택을 위한 시한"이라며 "미룰 수 있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표결에 부쳐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있는 힘을 다 했지만 문체부를 비롯한 부처들은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한다"며 "오늘 아침 3당 간사 협의에서도 도저히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증인 참고인 19명 중 한 사람씩 논의하거나 의결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최씨와 차 감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는 오늘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반대한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자"고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염 간사는 "일단 교육감들이 자리했으니 국감은 진행하자"며 "증인에 대해선 간사 간 협의를 계속 하고, 진전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일반증인 출석 요구의 건 상정을 위해 교문위 전체회의를 개회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거세게 항의했다. 염 간사 역시 위원장석으로 나와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유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정회를 선포한 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다.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개시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두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사건 당시 살수차 운용지침 준수 여부, 부검 영장 논란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왜 백남기씨 사태가 민중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원인은 경찰에 있다고 생각한다. 방법과 절차가 맞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백씨가 쓰러졌을 때의 조치와 대응이 잘못됐다"며 "경찰 수뇌부는 가서 사과하고 위로방문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어야한다"고 강조했다.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에서 경찰의 경고살수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당시 광주 11호차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경고살수가 없었는데 경찰청이 언론 대응할 때는 4초간 경고살수가 있었다고 했다"며 "관련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없다"고 답변해 국감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아울러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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