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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를 일주일 앞둔 이날 오후 4시까지 증인채택을 완료해야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수 있다면서, 미르 의혹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의 증인채택을 강력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 안건조정 절차를 신청하며 반발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90일 동안 해당 안건의 심사가 보류되면서 사실상 국감 증인채택은 불가능하게 된다.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오늘이 증인 채택을 위한 시한"이라며 "미룰 수 있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표결에 부쳐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증인 채택 표결을 시사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있는 힘을 다 했지만 문체부를 비롯한 부처들은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한다"며 "오늘 아침 3당 간사 협의에서도 도저히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증인 참고인 19명 중 한 사람씩 논의하거나 의결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최씨와 차 감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는 오늘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반대한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자"고 증인채택 표결을 반대했다.염 간사는 "일단 교육감들이 자리했으니 국감은 진행하자"며 "증인에 대해선 간사 간 협의를 계속 하고, 진전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일반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려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거세게 항의했다. 염 간사 역시 위원장석으로 나와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정회하라",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등 반말로 위원장에 항의하기도 했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이 이렇게 파행되고 지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자고 해 놓고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면서 파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증인 채택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국감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오늘이 기한 마감인데, 보이콧을 두 번 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욕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여당이 집단퇴장을 밥먹듯이,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냐"며 "또 위원장을 향해 반말과 고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직권으로 그런 의원들에게는 퇴장 명령을 내리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힐난했다. 유 위원장은 "20대 국회 들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당이 회의를 보이콧 하는 신풍속도"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결국 국감 증인채택 표결을 포기하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선언했고, 그제서야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이날 예정된 오전 국감이 겨우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도 교문위 국감은 파행을 이어갔다.오후 2시 30분 속개 예정이던 교문위 국감은 오후 3시를 넘겨서도 열리지 않았다. 유성엽 위원장은 "지금 여야 간사들이 증인채택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다.이처럼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이날 교문위 국감을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상경한 8개 시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은 수 시간째 멀뚱멀뚱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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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