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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가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각 소득 및 세목이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다. 이 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343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의 경우 연평균 1조6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168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가 상위 10%의 몫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배당소득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발생한다.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셈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연평균 21조3645억원) 중 16조1185억원으로 75.4%에 불과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원)는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양도소득세는 연평균 7조4843억원 중 83.1%(6조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는 등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주식 등을 처분해서 내는 세금이다.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불로소득세에서 부의 편중이 더 심각함을 나타낸다. 박광온 의원은 "상위 10%에 대한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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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