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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3축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구축시기를 기존 2020년대 중반에서 2~3년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고 18일 국방부가 밝혔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남북간 전력의 비대칭 극복과 자위력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새누리당이 강조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를 추가로 1기를 더 확보해 총 2기를 확보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초 내년 예산에 1기만 도입키로 반영한 부분을 늘릴 예정이다.이 당국자는 '3축 체계' 구축의 단축과 관련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보강해서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2020년대 중반에 능력들을 갖추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20년대 초반까지 당기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계획보다 2~3년 앞당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1년 앞당기는데 추가로 2,000~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회재정부와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어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아울러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와 같은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현재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 확보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도 조기에 확충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를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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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