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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과 관련,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비선실세가 여러 부처의 사업을 통해서 국정을 어지럽혀 왔다는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내년 예산에 스며든 비선실세 국정농단 내용들을 모두 찾아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으로 삭감할 사업으로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K-Meal(케이밀) 사업 등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국제협력사업(ODA), 그리고 복지부가 추진하는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이 지목됐다.김태년 예결위 간사는 이와 관련,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모두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만약 청와대 예산 중에도 비선실세가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포함한 핵심 삭감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누리과정 예산 ▲창조경제사업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사업 ▲의료민영화 추진사업 등을 제시했다.증액사업 1순위로는 지난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사업을 꼽았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 경찰, 군 부사관, 교사, 소방,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공서비스 분야 중심의 청년일자리 5만개 창출 예산(1조1,000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조2,0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데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이밖의 증액사업으로는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3조3,000억원)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3,000억원) ▲4대강 대형보 해체 시범사업 예산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속 국가채무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법인과 개인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서다.민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에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는 방안과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 구간 41%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23조1,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 추가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인 데 대해 "법인세 인상 문제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여야간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면서도,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가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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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