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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와 대의민주주의시대엔 집행부의 권력은 의회 권력이 감시․감독한다. 의회 권력은 여론에 따라 작동해야한다. 이 같은 교집합(交集合)에선 ‘여론 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한다. 이렇다면, 여론이 최고의 권력이다. 일부나마 여론을 무시하는 것까지도, 지방자치나 대의민주주의를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성주군의회가 현재에 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블랙홀(black hole)에 빠진 상태에서,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론의 블랙홀에다 예산의 거덜 내기라는 여론에 직면했다. 성주군의회의 기치는 군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을 펼친다. 성주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주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는 일상 속에 살아 숨 쉬는 생활의정의 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위 같은 게, 상주군의회의 공식홈페이지에 보란 듯이 내세우고 있다. 말만 번듯하다. 행동은 행방불명이다. 성주군의회 도정태 의원을 제외한, 배재만 의장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은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박8일간 일정으로 피셔앤스워프, 금문교, 차이나타운, 그랜드캐니언 등 미국 서부지역 일원으로 연수를 떠난다. 연수 일정은 매일 한 곳씩 시설을 견학한다. 하지만 관광지를 돌아보는 일정이 다수 포함됐다.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원별로 자부담을 포함해 2천730여만 원 예산이다. 또 군의회 공무원 2명도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1인당 400만원)으로 수행한다. 해외 연수 예산의 일정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과 같은, ‘군민의 피를 짜낸’ 혈세(血稅)가 뚝뚝 떨어지는 현장의 목격이다. 해외연수를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민들은 물론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적절성 여부가 아닌, 군민에 대한 일종의 여론폭력과 같다고 해야 좋을 지경이다. 제 정신이 없는, 정신 나간 해외연수행각이다. 제 정신을 가지고서야, 사드여론이 부글부글 끊는 판에, 난데없는 해외연수를 갈수는 도저히 없다. 더구나 연수일정에 관광성이 포함되었다면, 당장에 집어치워야만 한다. 기어코 가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가기를 권유한다. 한 군민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군의원들이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안이하게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성주군 사드 배치가 국가적 논란이 된 마당에 일정의 상당 부분을 관광이 차지하는 해외연수는 시의적절하지 않다. 혈세 낭비란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주군의회는 이 해외연수에 대해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문화, 관광, 교육, 농업 분야 등의 현장 견학을 통해 지식과 경험 습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의 세계화는 좋다. 지역의 세계화를 위해선, 지역의 실상부터 살피는 것보다 더한 절차적인 명분은 없다. 성주군 농업현황은 농가인구 7,548호에 18,615명이다. 경지 정리율은 6,133㏊이다. 이 정도로 성주군의 농업이 좋다고, 의회는 보는가. 좋다고 할망정, 미래를 생각하면 만족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의회가 나서야한다. 농업 의외의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여론이 이 정도에서, 의회는 해외연수를 당장 집어치우고 나간 정신에서, 제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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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