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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대검찰청을 비롯한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김수남 검찰총장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일면서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조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 차장, 반부패부장 증인 3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사유를 보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이 선례가 없다는 점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중립성,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인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5개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청의 경우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 5개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는 국조특위 전체 계획서 상 나온 의결사항."이라며 "증인석에는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있지 않은데, 이것은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국회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김 총장 불출석에 반발했다. 박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국조장에서 구체적 증언을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는데, 어제 국회는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했다."며 "검찰의 수사는 종료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검찰총장의 국정조사 불출석 불응은 근거가 없다."며 "위원회에서 불출석 사유를 승인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이 지금까지 보인 소극적 수사 태도를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며 "조속히 검찰총장은 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하고, 그간 있었던 수사 결과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오늘 검찰총장 불출석은 당초 국조특위에서 채택했던 국조 계획서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한다."며 검찰총장 불출석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국조 계획서 초안에는 법무부만 돼 있었지만 검찰청장이 추가됐다."며 "이 자리는 전 국민이 보는 국조특위인데, 수사 내용을 검찰총장이 밝히면 향후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냐."고 주장했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일단 증인 선서를 받고 회의 진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민주당 박영선 손혜원 의원 등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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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