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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마저 갈수록 심화되면서 노동계가 이중고를 앓고 있다.4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합원은 1989년 193만2000명, 1990년 188만7000명, 1995년 161만5000명, 2000년 152만7000명, 2005년 150만6000명, 2014년 19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조합원 규모만 놓고 보면 감소하던 노조원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1989년 19.8%에 노조 조직률은 1995년 13.8%, 2000년 12.0%, 2005년 10.3%, 2010년 9.8%까지 매년 떨어지다가 복수노조 시행이후 간신히 2014년 10.3%까지 회복했지만 2015년 10.2%로 다시 하락했다.노동자는 1989년 975만명에서 2014년 1842만명으로 2배 늘었지만 조합원은 3만명 감소하고 노조 조직률은 19.8%에서 10.3%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도 근로자 30~99명의 사업장은 2.7%인 반면 300명 이상은 62.9%로 격차가 상당히 컸다.이는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중소 영세사업장보다는 정규직이 많은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돼 정작 힘없는 근로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칫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심지어 파업때마다 귀족노조의 떼쓰기라는 비판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대표성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계의 위기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노조의 조직률 하락과 고령화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탓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기업의 정리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만든 고용정책으로 청년층의 인턴,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의 취업이 늘어난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청년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현실에서 노동관련 법과 제도가 보호하고 보장하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해고를 감수하고 노조에 가입할 노동자들은 많지 않다"며 "고용노동부가 노조가입을 가로막는 악법조항 폐기와 법·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성격의 파업 등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운동이 공감을 얻지 못해 외면받은 결과라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모두 하락한 반면, 양대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갈수록 노동조합에 청년층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노동운동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이 올해 상반기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조합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세미만 조합원 비율은 약 21%에 불과했고 청년조직 관련 부서나 담당자를 두고 있는 조직은 1~2곳에 불과했다.위기감을 느낀 노동계에서는 대학 캠퍼스를 찾아 청년노동자 조직확대 캠페인에 나설 만큼 청년활동가 양성과 청년조직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한국노총은 각 산별과 지역본부, 지역지부, 단위노조 등의 각급 조직에 청년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노동조합 운영과 사업에 청년층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젊은 조합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청년할당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강훈중 한국노총 조직사업본부장은 "노동운동이 대표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화 및 권익보호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조직문화를 새롭게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청년세대의 관심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 젊은 조합원들에게 쇠파이프를 손에 쥐어 주고 집회에 나가서 싸우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 나설 것"이라며 "노동운동도 시대가 바뀐 만큼 옛날 방식으로 투쟁을 고집하기 보다는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노동계 인사는 "젊은 청년층이 노조에 가입을 하더라도 노조를 이끌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며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들이 노조로 조직되지 않는 것은 비단 조직률 하락세를 겪고 있는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기제(노동조합)를 통해 '대표'되지 못하는 근로자는 불평등한 노동시장에서 더욱 종속되고 불안정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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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