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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가 6~7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속 시원히 밝혀진 것 없이 오히려 궁금증만 증폭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원들의 부실 질문과 증인들의 불성실 답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 비난 여론을 확산시키는 디딤돌로 삼을 계획이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때문에 오히려 의문점만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명 '왕실장'으로 불리며 실권을 장악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7일 청문회 출석은 시작부터 기대를 모았다. 그간 김 전 실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몸통으로 여겨졌던 터에, 많은 이들은 김 전 실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계기로 상당한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실망이 컸다.최순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김 전 실장은 예의 '모르쇠'로 일관했다. 청문회 막판 김 전 실장이 최순실의 이름을 2007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 역시 김 전 실장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공모를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김 전 실장은 최순실에 대해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고 되풀이 했다. 오히려 그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청문회 내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지만 밝혀진 건 아무 것도 없다. 핵심 증인인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고만 알고 있다"며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의원들은 박 대통령 머리 손질 여부 등을 끊임없이 추궁했지만 김 전 실장은 모른다고 선을 그었고, 관련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 한 탓에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국민적 궁금증만 더 커지게 됐다.나아가 김 전 실장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만남, 김 전 실장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만남 과정에서 최순실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진 것이 없다. 특히 김종 전 차관은 7일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해 김 전 실장을 통해 최순실을 만났다는 기존의 입장마저 번복했다.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지인을 통해 최순실을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해 김 전 실장과 최순실의 연계 의혹을 입증하기는 더 어려워진 상태가 됐다. 의혹이 해소되긴 커녕 더 후퇴한 결과가 된 셈이다.여야 의원들은 최순실과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남녀관계, 박근혜 대통령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관계 등도 추궁했지만 이 역시 소득이 없었다.고 전 이사는 7일 청문회에서 최순실과 남녀사이였냐는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반면 차 전 단장은 "(최순실과 고 전 이사가)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장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차 전 단장 역시 박 대통령과 수시로 심야 독대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밤에 청와대를 가본 적도 절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삼성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한 것을 놓고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과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김 사장은 "김 전 차관의 요구에 심적 부담을 느껴 지원하게 됐다.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강북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김종 전 차관을 만나 동계영재센터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후원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팀에서 후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동계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김 사장에게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이 16억여원을 지원한 것을 이미 확인됐다는 점에서 둘 중 하나는 위증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국회는 위증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앞서 6일 열린 재벌총수 청문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최순실을 고리로 한 정경유착 의혹에 의원들은 집중 추궁했지만 별반 성과를 내진 못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할 대가성 부분은 특검 몫이 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은 청문회에서 뇌물죄 적용을 우려한 탓에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낸 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청와대의 요청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힘들었다"면서 강제로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밝히면서도 특별사면이나 세무조사 회피 등 대가를 기대하진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이틀 간 청문회에서 새로 밝혀진 것은 고 전 이사가 최순실의 지시로 박 대통령의 옷을 100벌 가까이 제작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 전 이사가 대금을 최순실로부터 받았다는 점 밖에는 없다. 그나마 이게 소득인 것이다.고 전 이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게 옷과 가방을 건네고 그 비용을 대납해줬다고 볼 수 있다. 추후 박 대통령이 의상 비용을 최순실에게 주지 않았다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밖에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미용사가 오후 3시22분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4시37분에 떠났다는 점도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틀 간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 고작 이 정도이다. 청문회가 의혹 해소는커녕 오히려 궁금증만 더욱 키웠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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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