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 일부 지역에 코로나19의 만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 선포한다. 위의 법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구시는 전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북은 경산시와 청도, 봉화에 집중돼, 선별적으로 특별재난지역 권역이 결정됐다.
재난·재해를 당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에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이번의 코로나19에 따른 대구시의 전부와 경북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위의 응급 대책과 구호를 받는다.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권영진 대구 시장, 이철우 경북도 지사와 논의를 거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 후,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만큼, 대구·경북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곳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포항대지진 등 자연재난 외에,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3조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도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있다. 건보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권영진 시장이 지난 11일부터 요청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대구시민과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생존·생계 자금’ 도입의 근거가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의료·방역·방제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지난주 관련 상임위를 통해, 당초 11조7,000억 원 규모에 6조원 이상을 더한, 증액안을 의결했다.
다만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온누리상품권’ 등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의 재난의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모두가 국민들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대구 시장과 경북도 지사는 특별재난선포에 따른, 모든 준비에 착수하길 바란다. |
|
|
사람들
예천성당 소속 ‘아가페 봉사단’이 지난 22일 용문면 소재 한부모가정을 찾아 청소 봉사를
|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
대학/교육
|
안동대 등 5개 대학,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유치 맞손 |
|
대구대,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
|
영남이공대, 한국토요타로부터 교육용 차량 기증 받아 |
|
대구한의대 박수정, 전국대학육상선수권 중장거리 2·3위 차지 |
|
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
|
대구교육청, 생태 전환교육 실천 학교 145곳 확대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영덕 저출생 전쟁 대응 선포식’ |
|
계명문화대, 파란사다리 사업 6년 연속 선정 |
|
안동대, 경북 북부권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사업 대경권역 주관대학 3년 연속 선정 |
칼럼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쉬지도 못하는 정체
|
최근 맨발걷기의 효능이 알려 지면서 맨발 걷기 붐이 일고 있다. 맨발걷기는 각종
|
어떤 말이 등장하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낱말의 생성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
4월 총선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
‘비파괴검사’라는 게 등장하여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적이
|
대학/교육
|
안동대 등 5개 대학,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유치 맞손 |
|
대구대,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
|
영남이공대, 한국토요타로부터 교육용 차량 기증 받아 |
|
대구한의대 박수정, 전국대학육상선수권 중장거리 2·3위 차지 |
|
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
|
대구교육청, 생태 전환교육 실천 학교 145곳 확대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영덕 저출생 전쟁 대응 선포식’ |
|
계명문화대, 파란사다리 사업 6년 연속 선정 |
|
안동대, 경북 북부권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사업 대경권역 주관대학 3년 연속 선정 |
|
88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