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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년 넘게 방치해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발표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하지만 연내 정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갯속이다. 올해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필요한 절차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사실상 '허공답보' 상태다. 또 막상 정부안을 내놓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편안을 먼저 발표하며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정부안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경우 개편의 필요성과 별개로 처리가 지연되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16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국감에서 "연내 정부안 마련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그후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으로 국정이 혼란해지면서 건보료 개편이 또다시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됐다. 물론 복지부는 최근 국회 여야 의원들과 약속한대로 연내 정부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복지부가 연내 완전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입장 발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의 복지부의 달라진 태도를 전했다. 그럼에도 연내 개편안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게 문제다.건보료 부과체계는 복지부가 주무부처지만 소득, 세금, 금융, 임대소득 등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업무와 맞물려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복지부가 독단을 결정할 수 없는 셈이다. 복지부가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결론 짓더라도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에 나서야 하는데 올해를 불과 보름 앞둔 상태에서 관련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자체는 복지부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나중에 부처가 이견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탄핵 정국에서 협의가 원할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연내 나올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이 때문에 내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상임위에 출석해 연내 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연내 정부안을 내놓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부의 정부안을 내놓기전 이미 민주당의 '소득 단일 기준 개편안'과 국민의당의 '소득+재산 개편안'이 이슈를 선점한 상황이다. 복지부로서는 정부안을 어떤 방향으로 내놓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탄핵 정국과 연계돼 내년 대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차피 늦어진 마당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차기 정권에 넘기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여러가지 여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며 "조만간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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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