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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가 점차 소멸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지난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 중 27.1%는 무자녀 부부였다. 25∼39세 청년층 맞벌이 무자녀 부부(Double Income No Kids)비중은 2013년 21.0%에서 2022년 36.3%로 10년 사이 15.3%포인트 늘었다.
지난 6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2033년엔 약 22만 명으로 반 토막 난다.
경북도가 다시 인구의 증가정책을 내놨다. 성주 24시 통합돌봄센터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1~5세 미취학 아동은 24시 열린 어린이집, 6~12세 초등학생은 24시 아이 품은 돌봄공동체 등에서 사전 예약해, 이용한다. 경북도는 포항, 구미, 경산, 안동, 예천 등에 (가)우리 동네 돌봄 마을 39개 소를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농촌형, 신도시형 등 지역 특색에 맞게 확대한다. 야간과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틈새 돌봄 지원사업도 가동한다.
김천시와 영주시는 주말 및 공휴일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휴일 어린이집을 별도 운영한다. 칠곡은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돌봄센터를 5월부터 24시로 연장한다. 지역의 열악한 소아‧청소년 의료 시스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올 4월 구미는 경북도와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를 개소해, 소아 응급 거점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 경산시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와 약 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을 운영 중이다.
부모 경력 단절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일과 육아 병행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단기 일자리와 일하는 동안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북도 일자리 편의점은 하반기부터 가동한다. 일자리 편의점은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에 확대 설치한다. 도비, 시·군비 매칭도 5대 5로 지원한다. '출산이라는 개인 행복이 사회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출산 장려 문화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주는 4월부터 임산부 교실 축복받는 우리 아기 희망 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경주는 아가 튼튼 행복 맘 프로그램과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의성은 아가 사랑 행복 키움 출산 교실 등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영주는 3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초등학생에게 우리 아이 잘 자람, 몸으로 예술 놀이를 운영 중이다. 원거리 읍·면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놀이터 플레이 버스 등 체험 놀이도 병행한다. 일‧생활 균형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도 현장서 구현한다.
구미와 영주는 4월부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유연 근무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여준다. 2.5~3%의 지원 금리를 지원한다. 5월 중순을 기준으로 성금 모금이 23억 원을 넘어서, 시·군에서의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도 뜨겁다. 도민, 시민단체, 기업, 출향인 등의 기부가 연일 이어진다. 시장‧군수도 개인 자격으로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
지난 20일자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저출생과의 전쟁', 또는 '속도감 있게'로 보도했다. 이젠 속도감 있게, 전쟁을 치를 곳이 따로 있다. 2023년 제34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경주, 영천, 영양, 울릉은 0%였다. 안동, 영덕, 고령, 울진도 1∼5%에 그쳤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 주민은 속도감 있게, 전쟁 치듯, 이런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에게 그 책임을 혼쭐이 나도록 물어야 한다. 혼쭐이 날 때, '출산이라는 개인 행복이 사회의 축복'이 되어, 인구가 증가한다. |
185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