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6 05:29:37

‘벚꽃나무’가 전하는 지방자치제와 의회정치의 함의

차동욱 포항취재본부장
차동욱 기자 / 1590호입력 : 2023년 03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포항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난해 시의원의 윤리 강령 및 행동강령 실천과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했다.

위원장에는 조영원, 부위원장에는 김상일, 위원으로는 김철수, 김하영, 방진길, 이다영, 임주희, 함정호, 황찬규 의원으로 정했다.

시민의 의사를 대표해 의회가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정치를 의회 정치라 한다.

포항 시의원의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써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고 좋은 글귀로 포장돼 있지만 참 의아심이 드는 강령이다.

정말로 되묻고 싶어지는 대목이다.

과연 해당 시의원은 정말로 민원에만 신경 써 처리 했는지, 아니면 친구의 부탁으로 이뤄졌는지,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는지 되물어 본다.

포항시의회의 슬로건은 ‘신뢰 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로 정해 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역구나 나아가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 의회의 슬로건은 한낮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한다. 많은 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와 포항이라는 지역,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행태를 보면 과연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정’은 누구에게 그런 의정인지 되묻고 싶다. 자기들만의 잔치는 아닌가?

아울러 일부 몰지각한 시의원은 마치 본인의 시의원 뱃지를 권력의 칼 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이어 선출직으로 임명된 자리를 빌미삼아 경솔한 행동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마땅히 책임 져야 할 것이다.

본지에 지난 20일자로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기사를 되새기고자 한다.

기사는, 지난 17일 지역 초선 A모 시의원이 민원인으로 부터 벚꽃나무 가지가 많아 '가지치기 부탁'을 받고 남구청 공무원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주무부서인 그린웨이과에서는 고려없이 공무원을 동원해 강전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의 '만개한 벚꽃 구경'을 망쳐버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해당 시의원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해당 시의원은 “뭐 땜에 전화를 주시는 겁니까? 오천에는 선·후배 다 아는 분이죠. 연락이 와서 앞에 너무 벚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어 가지치기 부탁을 해서 남구청에 전화 드렸어요. 전정 작업이 대단히 중요 한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게 전정 작업하는 김에 거기도 좀 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추후 취재한 바로는 잘려진 벚꽃나무 두 그루는 A의원 친구 가게로 알려졌으며, 간판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일말의 재고도 없이 잘라 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권한 남용이 아니면, 또 뭐가 권한 남용 인가?

아무도 이런 시의원에 대해 나설 자가 없다. 오히려 한 편으로 감싸고 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의회정치다.

본지 기사가 나간 후 일부 시민들은, 지역구 또 다른 시의원에게 자기 집 앞 나무도 잘라 달라고 부탁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시의원의 불합리한 청탁이 이어지면, 포항시에는 벚꽃나무가 없어 져야 한다.

또한 취재에 시의원의 이런 식의 강압적 태도로 응한다면 어느 언론인인들 마음 놓고 정론직필로 구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 하겠느냐고 되물어 보고 싶어지는 실정이다.

해당 시의원은 제9대 차 선거구(국)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현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아울러 포항시의회 윤리위원으로 선정된 한 사람 이기도 하다.

결국 한 사람으로 인해 대다수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료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만 마땅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제, 의원 정치의 민 낯 모두를 보여 주는 한 편의 드라마다.

시의원 후보의 자질은 뒤로 한 공천이 일부 존재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더욱 우리를 황망하게 한다.

의원 개인 친분을 앞세워 10년 생 이상 된 가로수 벚꽃나무에, 만개를 앞두고 벌어진 이런 무리한 처사를 지적하고 있는 시민에게, 향후 본인 행동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지는 본인이 판단 할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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