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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둘 중 한 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48.1%에 달했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선(균등화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상대적 빈곤율을 말한다. 2015년 기준 전체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9.5%, 처분가능소득 기준 16.0%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6.6%, 2012년 16.5%, 2013년과 2014년 각각 16.3%에서 2015년 16.0%까지 낮아졌다. 빈곤율을 비롯한 소득분배지표는 기초연금, 맞춤형 급여 도입 등 복지확충으로 개선되는 추세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은퇴연령층의 빈곤율 역시 2014년 48.3%에서 2015년 48.1%로 0.2%포인트 낮아지긴 했다. 다만 근로연령층(11.1%)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2014년 11.9%에서 0.8%포인트 낮아졌다. 18세 미만 아동연령층의 빈곤율은 11.4%에서 11.5%로 오히려 높아졌다. 2016년 3월 현재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이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8.8%에 그쳤다. '잘 돼 있지 않은 가구'는 37.3%, '전혀 준비 안 된 가구'도 19.3%나 됐다.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는 2015년 17.4%에서 2016년 19.3%로 1.9%포인트나 늘었다.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6.9세, 실제 은퇴 연령은 61.9세로 5년의 격차를 보였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16.3% 수준으로 전년(15.1%)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183만원, 적정생활비는 264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를 보면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에 불과한 반면 '부족한 가구'는 39.0%, '매우 부족한 가구'도 21.5%로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 방법은 공적 수혜금(30.6%), 가족 수입 및 용돈(28.0%), 공적연금(22.4%), 개인 저축액 및 사적연금(9.8%), 임대수입 등 기타(9.2%) 순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의 근본 해결책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2017년부터 노인일자리 단가를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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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