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5천만 인구의 과반이 몰려들어서, 국민총생산 52%, 100대 기업의 90%, 좋은 일자리 80%를 점유하고 있다.
유수한 대학들도 수도권에 몰려있고 2천만 외국인 관광 또한 8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감소를 넘어서 소멸단계로 접어들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무색해지고 있다 보니,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통합을 넘어서, 대구·경북, 부·울·경 등 광역자치단체통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국토의 균형발전’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형적인 나라가 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대도시가 탄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집단적인 수도권을 형성하여 과반의 인구가 몰려드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민주주의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 지기도 한다. 정당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번영을 유도해온 부작용이,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팽배(澎湃)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의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도권분산과 지방통합의 정책방향을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의 현실적 인식으로는 당장 규모를 키우는 지방통합으로 거대한 수도권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지방소멸의 근본원인은 수도권비대화에 있다는 것을 통찰해보면, 수도권분산이 해법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수도권 인구집중정책에 얽매인 악순환을 거듭하여 결국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표를 의식한 군중정치를 끝내고, 21C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재건 차원의 수도권분산정책을 강력하게 실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30년간 끌어온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도 더 이상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지방자치 초기부터 중앙정부와 지역경제 중심의 생활권으로 2단계 지방정부 개편방안이 설정되었으나, 지방선거 바람에 3단계 그대로 지방자치를 시작하고 말았던 것이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고 세계도 한나절에 오가는 초고속시대에, 3단계의 중복행정 구조를 개편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에 묻혀버린 3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8대 2의 빈약한 재정을 6대 4정도로 조정하고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쟁, 질병, 기후변화 등 재난은 중앙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바로 2단계의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수도권비대화는 지방소멸의 위기도 초래하지만, 국가적인 전쟁이나 재난에도 매우 취약하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피하고 산개할 시ㆍ공간적 여유가 없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특단의 수도권분산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비대화는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가와 국민이 소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재삼 명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국가의 명운(命運)을 걸고 매진해나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극단적으로 다시 보호무역과 국경을 폐쇄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한다.
인류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세상이 닥쳐오더라도,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체와 국가시스템을 하루빨리 완비해나가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길은, 수도권분산이 첩경(捷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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