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생계자금 지원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시 예산을 마른 수건 짜서라도,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드리는, 모든 시민이 응원받는 형태로 추가 생계자금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1차 때보다는 적더라도 2차 지원은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대구시의회에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호응했다.
대구시가 지난 5월 국비 2100억 원, 시비 900억 원 등 약 3천억 원으로 1차 긴급생계자금을 중위소득 10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대구시는 최근까지 43만 4000여 가구에 2750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의신청 등 추가 금액을 감안하면 2850억 원까지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잔여금액 150억원에 대한 집행방안은 검토 중이다.
한편 대구시의 1차 긴급생계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원했지만 안정적 수익이 있는 공무원과 교직원, 공사 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에 국가지원을 받는 가구도 제외됐다.
또한 긴급생계자금은 각종 시 예산을 아껴 마련한 돈인 만큼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끝난 후 검증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공사 직원, 중앙부처 직원, 교직원 등 3928명이 25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권 시장은 “생계자금 지원에서 섬세하게 돌보지 못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후 조치를 말끔하게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대상은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244명이다. 대구시는 이미 부당수령 금액의 65%를 정도를 환수한 상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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