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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이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부의 결정은 친일·독재 미화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뻔뻔한 대국민 포고"라면서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전교조는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2017년 3월 전면 적용이라는 기존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라면서 "국·검정 혼용은 국정교과서를 연명시키기 위한 어지러운 방안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전교조는 "교과서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국정화 교육농단'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의 발표는 촛불민심을 거스르고 국정교과서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정교과서는 촛불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이미 폐기돼야 할 정책 1순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1년 유예라는 꼼수를 거두고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정제로 되돌리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는 학교의 자율성·다양성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며 교육현장을 신뢰가 아닌 불신, 갈등, 반목으로 몰아갈 뿐"이라면서 "이 장관은 학교현장 혼란 가져올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 사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교육부의 국·검정혼용과 연구학교 지정계획은 편법으로 국정 교과서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철회가 아닌 1년 후 국·검정 혼용의지를 밝힌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일부 지역과 사학재단의 사립학교를 통해 국정교과서 사용 학교를 최대한 늘림으로써 국정교과서 강행의 명분을 쌓고 사실상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검정혼용과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편법을 중단하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면서 "수험생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민중연합당 역시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의 하나"라며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민심과 '강행을 요구하는 청와대 사이에서의 '유예' 결정은 국정교과서 폐기를 모면하기 위한 교육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육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한국교총은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연기는 첨예한 갈등을 잠시 접고 차분히 재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면서 "2018년에 다른 교과와 함께 역사교과서도 적용하게 됨으로써 시행 시기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면서 "차기 정부는 국정역사교과서와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를 면밀히 살피고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나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 역시 끊임없이 좌·우 편향 논란이 지속돼 온 바 '검증 강화'라는 숙제가 남아있다"며 "역사교과서는 더 이상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념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는 이번 역사교과서 현장 검증본을 검토한 결과 '기대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 신학기에는 모든 학생 손에 올바른 역사책이 쥐어지길 바랐다"고 반박했다.전학연은 "내용에 하자가 없으니 트집 못 잡고 '국정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중립에 크게 위배된다"고 비판했다.한편 교육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주교재로 쓸 수 있도록 보급되는 것이다. 이 기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도 개발한다. 종전 1년6개월 걸리던 검정교과서 개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2018년도부터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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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