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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수급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계란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살처분 된 산란종계의 숫자는 5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최대 1년 이상은 국내 계란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태현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계란 수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며 "병아리를 알을 낳는 산란계로 키우려면 적어도 7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무관세 수입을 통해 수급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선란 수입에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9만8000t)을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란농가에서는 수입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수급불안정을 해소하자는 뜻에는 이견이 없지만 비용 문제가 막대하고, 수입시기도 명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다.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측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극히 제한된 국가에서 비행기로 계란을 들여올 경우 운송료 때문에 소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된다"며 "수입에 필요한 각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수입 시기를 잘못 정할 경우 오히려 계란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일부 계란농가들은 계란수입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우선 현재 이동제한으로 묶여 있는 국내 계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대한양계협회 측은 "청정지역 농장의 생산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도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연히 철저한 소독과 방역절차는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고병원성 AI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도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며 "양계협회 또한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병아리 수입 물량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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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0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