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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은 개인의 노후를 국가와 가족에 더이상 의존하지 않고 은퇴시기에 도달하기전 스스로 은퇴후 생활기반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6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역시 2025년부터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또한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이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지금의 추세라면 2060년 29%까지 늘어 정부 부담이 커지고 핵가족화, 만혼·비혼 등으로 자식에게 부양을 기대키도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후 준비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만 35세~69세 성인 1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노후준비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 수준은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62.8점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건강이 73.1점으로 가장 높고 대인관계 61.1점, 여가 60.2점, 재무 54.8점 순이었다.조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자일 경우 노후준비가 취약했다. 특히 재무분야는 이 같은 요인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 우리나라 66세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중위소득은 근로연령인구(18~65세)와 비교해 격차가 30%에 달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로 판정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전체 가입자의 20.9%를 기록했다.사적연금의 경우도 사업장 규모별 도입률이 300인 이상은 84.4%인데 반해 30인미만은 15.9%로 격차가 커 앞으로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하게 됐다. 60대 이후 일자리가 대부분 질이 낮다는 점도 노후 생활을 불안케 한다. 노동시장 은퇴연령(남성기준)은 2000년 67.1세에서 2014년 72.9세로 늘었지만 60대는 50대에 비해 단순노무직, 임시직, 농림어업,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 지난해 조사에서 확인됐다.노후 여가를 즐기기도 힘들어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TV시청(69.8%)이나 휴식(50.8%·복수응답)으로 시간을 때웠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건강분야조차 65세이상 진료비 비율이 갈수록 증가해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개인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사전예방적 노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 5개년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노후준비 환경과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8~65세 성인 3625만명중 노후준비상담·교육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약 48만명으로 전체의 1.32%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무분야 위주로 진행했던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연금미가입자 등으로 넓힘으로서 전국민이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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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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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0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