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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수가 300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매몰지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4일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살처분한 가금류 매몰지 396곳 가운데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저장탱크를 이용한 경우가 210개소로 가장 많았고 호기성호열식(미생물 등 투입)이 112개소, 일반매몰이 74개로 뒤를 이었다.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지만 현재 매몰비용은 지방자치단체나 농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재정 문제 등으로 값싼 FRP 저장조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다.위 의원이 충북도청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만마리 매몰을 기준으로 FRP 저장조 방식은 1억원, 호기성호열 방식은 4억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FRP 등 저장조 방식의 매몰이 늘어나면서 저질의 FRP 저장 탱크가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위 의원은 주장했다.국민안전처는 "매몰 처리 시 사용하는 저장탱크에 대한 규격, 재질,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미비 및 수급차질 때문에 정화조, 옥상 물탱크용 등 질 낮은 제품사용으로 매몰 이후 파손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아직까지 농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는 FRP 저장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적정 두께 등의 기준이 없고 충분한 물량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측정의 설치도 더딘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월1일 기준으로 설치대상 매몰지(호기성호열 및 일반 매몰지 중 매몰규모 10t 이상) 181개소 가운데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는 전체 58%인 7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긴급행동지침상 관측정의 설치 완료기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이다.정부도 최근 매몰 저장 탱크 사전비축관리제 및 SOP 개정 추진 등 매몰지 관리 강화에 나섰다.위 의원은 "AI가 반복 발생하고 이미 확산됐음에도 지금에야 매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환경오염 위험마저 가중시켰다"며 "관측정 설치와 제도개선, 저장탱크 감독·보완 체계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말혔다.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3일 기준 AI 탓에 3033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으며 보상금은 2308억원(국비 1846억원, 지방비 4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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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