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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가 현재진행형으로 전국의 축산업을 강타하고 있다. 해마다 거듭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도 살 처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 처분에 따라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추세이다. 축산업이 폐업으로 가고 있는 판이다. 이참에 지난 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주시를 찾아, AI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임경종 방역지원본부장, 최양식 경주시장, 박승직 시의장,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시·도방역관계자, 경주축협장, 경주수의사회장, 7516부대 대대장, 경주소방서장 등 방역유관단체 등이 참석하여 경주시의 AI 특별방역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경주시가 AI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를 선제적으로 도태한 것은 AI를 매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자체가 더욱 확실하게 AI 차단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방적 도태 보상금 지원과 추가 방역초소 등 차단 방역비 지원을 당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16일 AI 심각단계에 시장주재 대책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를 선제적으로 살 처분하는 등 예방조치와 양계농가의 방역의지를 고취시켰다. 도내 비접경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2014년 AI 발생 당시 53만수를 살 처분한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방역초소를 확대했다. 축산관련 퇴직공무원을 방역초소 대체근무자로 고정 배치함으로써 방역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다. 양계농가가 집적된 천북면 희망농원을 특별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가축방역차량을 기동 배치했다. 경북도의 지침 시달 전 통제초소 설치, 중추 입·출하 전면금지, 외부차량 전면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AI 전국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철새 유입과 관련하여서는 형산강 주위 무인헬기를 배치하여, 무독성 친환경 소독 방제를 실시했다. 철새 유입 위험농가에는 조류 퇴치기를 공급하고, 농장외부 소독을 강화했다. 현재 당국의 조류인플루엔자의 대책은 살 처분과 방역에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이 같은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살 처분이 능사만이 아니다. 방역도 능사만이 아닌 것이 올해도 그대로 드러났다.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일정기간 닭·오리 사육을 못 하도록 하는,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충분한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가금류 휴지기제’도입을 고려할만한다. 가금류 휴지기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가금류 사육을 금지한다. 농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농림부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가운데 16곳에서 AI가 발생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통계적으로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다. 휴지기 적용 가능 시기를 AI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이 적당하다. 올해 벌써 살 처분 보상금 1천700억 원을 포함해 관련 예산이 2천억 원에 육박한다. 축산농가의 휴기지 동안의 보상예산은 큰 문제가 아니다. 살 처분에 드는 예산과 휴지기 보상을 놓고 볼 때의 기회비용을 고려해도, 겨울철 휴지기제도를 도입이 더욱 효율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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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