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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우선 줄이고, 단계적으로 소득에 대한 부과비중을 높이는 한편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 연두업무보고' 사전설명회에서 조만간 발표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이날 정 장관은 정부안에 대해 "형평성,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공식화됐지만 3년째 답보 상태다.정부가 2014년 잠정안을 내놓았지만 그해 연말정산 개편 과정에서 국민 비난 여론이 들끓자 잠정안을 백지화 했다.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고 야당은 이에 각자 개편안을 발표했다.정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이 나오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데 대해 "워낙 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민감한 내용이라 발표했을 때 국민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지 고민이 많았다"며 "그래서 더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다듬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안에 대해 "가장 큰 문제였던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들어 살던 모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비극처럼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를 매달 5만원가량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전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반영하고 성별과 나이 등에도 점수를 매겨 실제 부담능력과 관계 없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먼저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역·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단계적으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부양자는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대상과 폭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공평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개편안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얼마나 빨리 의견 수렴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언제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각 당에서 나온 안이 있기 때문에 절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지만 야당의 관심도 많아 신속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번에 내놓을 정부안을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내놓은 안과 입장차를 좁혀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정국과 연계돼 정부안을 어떤 방향으로 내놓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어차피 늦어진 마당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차기 정권에 넘기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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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