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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국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서비스'를 목표로 돌봄·자활 등 복지분야에 필요한 6만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든다. 노인·자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64만개에서 65만개로 1만개 늘리고 장기요양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돌봄서비스도 70만개에서 75만개로 5만개 확대한다. 고령사회 노인일자리 지원도 41만9000개서 올해 43만7000개로 확대된다. 보건분야에서도 적정 의료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분야 일자리도 올해 3만개 추가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7년 복지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인구위기 대응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대상 지역을 지난해 980개에서 올해 2100개로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이 상반기내 현장 배치된다. 현장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찾아가는 상담 활성화 위해 2100개 읍면동에 복지차량도 3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수급 기준액도 1인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인상해 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474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특히 복지부는 올해 7월까지 저소득층, 특히 1·2인 가구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중인 기초생활보장계획과 관련한 연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를 통해 1·2인 가구의 가중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강화를 위한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의료지원을 제도화한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반기별 현황조사와 노인학대에 대해 취업제한 등 처벌이 강화된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18개소 신설과 정신지환자 입원절차 강화 등을 통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이와함께 난임치료, 간 초음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보건의료 분야에서는 6월까지 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졸업 후 일정기간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의 보완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보건산업은 올해도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집중한다.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규모를 지난해 98억달러에서 올해 114억달러로 높게 잡았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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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