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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자를 비판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도 말이 아닌 문서로 근거를 남겼다면 오늘 같은 민주사회에서도 수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규정(?)이 있어 가끔은 헷갈린다. 공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곽노현교육감 사건과 같은 재판은 2심, 3심은 모두 4개월 내에 끝내도록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당시 곽 교육감은 10월 이전에 사퇴 여부가 결정 나게 되어 있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곽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법원의 벌금 3000만원 선고에 대해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 유죄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종심에선 곽 교육감의 선의(善意)가 인정되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2009년 3월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4억원 재산 신고 누락’ 혐의에 1심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을 때는 “유죄판결이 난 마당에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며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 비난 했다. 곽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상대 후보가 사퇴한 대가로 2억원을 줬다는 것이고, 공 전 교육감은 부인 소유의 4억원대 차명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였다. 어느 쪽 죄(罪)가 더 무거운가? 그런데도 전교조는 곽 교육감에 대해선 ‘선의’라는 해석을 내렸고 공 전 교육감에게는 ‘얼굴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이라고 입에 올리기 힘든 표현을 써가며 혹평했다. 속보이는 상반된 논평은 크게 지나친 것이였다. 전교조는 2009년 3월 1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선거에서 친(親)전교조 후보를 불법 지원해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히자 ‘자기 눈의 대들보는 안 보이는가.’라는 논평을 내 비난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조합원 600명에게서 6억8000만원을 모금해 친전교조 후보에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내 편의 불법은 ‘선의’였다고 옹호하고 상대편은 ‘불법’이였다. 몰아붙이는 것은 교육단체의 논평으로서는 크게 잘못 된 것이다. 얼마 전 전교조는 대법원에서 불법단체로 해산명령을 받았다. 조선조에는 학문을 하는 선비중에는 강직한 지사(志士)들이 많았다. 몇 해 전 탄생 5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조명 받은 남명(南冥) 조식(曺植)선생은 그런 분으로 올곧은 분이다. 44세 때 ‘단성 현감’을 제수 받은 남명은 출사는커녕 바로 사직 상소를 올려 당시 집권자들의 잘잘못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비(문정왕후)는 신실하고 뜻이 깊다 하나 깊은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명종)는 아직 어리니 다만 돌아가신 임금님의 한 고아일 뿐이다.” 아무리 무능한 왕권이라 해도 이런 상소를 받고 가만히 있을 권력자는 없다. 문정왕후가 펄펄 뛰고 어린 명종도 덩달아 분노를 사르니 상소를 올린 남명의 생명은 풍전의 등화였다. 그러나 중신들이 간언하고, 충언한 선비들이 있어 서슬 퍼런 절대군주시대 당시에도 처벌은 면했다. 이런 남명에 대해 퇴계 이황(李滉)은 ‘고항지사(高抗之士), 즉 뜻을 고상하게 가져 남에게 굴하지 않는 선비’로 높이 평가하였고 “그는 풍진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감히 남명 선생과 비교할 성질의 사건은 아닐지라도 김대중정부 당시 자민련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의 부당함을 고언한 강창희 의원의 자민련 축출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사화(史話)가 새삼 생각났던 것은 왜 였을까? 당시 자민련은 김종필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기 위원회를 열어 “자민련을 괴뢰정당으로 표현하고 당의 염원인 교섭단체 등록 서명을 거부한 강창희 의원의 해당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창희 전부총재를 일사천리로 제명시킨 일이 있었다. 강창희 의원은 사무총장 등 어려운 때 자민련의 대들보 역할을 충실히 했던 ‘작지 않은 큰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출당에는 ‘당주’ 의 참석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회에 따라 자리를 옮긴 JP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킨 강 의원의 절개가 오늘 크게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떻게 살아 왔는가는 그래서 중요하다. 검찰이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총선비리를 조사중이다. “여보소 사람들아, 이내 말 들어보소. 큰길은 어디 두고 사로(斜路)로 간단 말인가?” 일갈한 남명의 권선지로가(勸善指路歌)가 어느 길이 바른길인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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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