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내년도 사업 중 70%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사진 )실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부처 642개 사업 중 각 부처가 기존에 해오던 계속사업이 453개에 달했고,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 21조 3000억 원 중 84%에 달하는 17조 8000억 원이 기존 계속사업이었으며, 신규사업에는 3조 5000억 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신규사업 3조5000억 원 중 뉴딜펀드 출자예산 6000억은 사업투자 예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 9000억 원에 불과했다.
박형수 의원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을 내세웠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을 확대 구성한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으나 들여다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전했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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