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사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급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박 의원은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제시했다.
91년도에 7.3%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0년 2.5%로 추락한 데 반해, 미국은 91년 3%에서 2011년 1%까지 하락한 후 반등, 작년에 다시 2%대를 회복한 것.
박 의원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그건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0년간 3분의 1토막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잠재성장률 증가가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는, 결국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세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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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급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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