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04:32:29

정부와 정치권,‘되는 게 없는 나라’질타 외면하나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되는게 없는 나라'라고 일갈했다. 그는 11일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오찬회 자리에서 기자들을 향해 "한국은 과거에는 뭘 하든 잘 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되는 게 없는 나라"라며 극도의 위기에 처한 국내 경영환경을 한마디로 이같이 질타했다. 이날은 기자간담회나 공청회 같은 딱딱한 자리가 아니었다. 단순히 새해를 맞아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그러나 자리에 앉은 박 회장은 각종 규제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영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장이 공개 석상에서 오죽했으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이렇게 개탄스런 얘기를 뱉어냈을까. 그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려고 해도 환경 파괴 문제에 직면해 관광산업이 크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들 때는 격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사실 대기업을 비롯 경영계는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보, 중국이 사드(THAAD)를 빌미로 가하는 직간접적인 압박, 치솟는 물가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은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야말로 최악의 국면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을 북돋아주고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손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리더십을 상실한채 사실상 행정공백에 처해있고, 정치권은 대권과 당파 논리에 휩싸여 자신들 이익만 챙기고자 혈안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박 회장이 주장한 규제완화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구책이자 돌파구라 할 수 있다. 즉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법안임에도 정부여당의 미온한 자세와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는 상태다. 이 것이 제대로 처리된다면 기업들 스스로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 정치권이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박 회장의 질타를 깊이 새겨듣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토록 하는 등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 회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상황이다. 즉 당시는 유동성 확보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던 비실물 위기였다면 지금은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힘든 실물 위기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영계의 다급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규제완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것이 경영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뉴시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상주 공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모아행복금고 정기 기부에 동참한 연꽃식당에 사회복지공동 
경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이·통장연합회 분기회의’를 열고, 하반기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7월4일 문경소방서 4층 대회실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 
대학교수를 은퇴한 뒤 농촌에서 과일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애 씨가 지난 4일 관내 경로당 
영천시는 4일 서문육거리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 
대학/교육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청도 유천초, '마음건강 및 자살예방' 행복 캠프  
대구대, 몽골 울란바토르에 ‘경북학당’ 개소  
‘제16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18일 엑스코서 팡파르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캄보디아 현지 아동 대상 해외 자원봉사  
대구한의대-대구시교육청, 친환경 급식 연수 ‘성료’  
점촌초,, 채식 실천 캠페인 운영-  
호산대, 간호대학 ‘우수졸업생 멘토 프로그램’ 성료  
사공정규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구미 찾아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성과 공유회 ‘성료’  
칼럼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의 리더십 원칙을 다룬 책 
대학/교육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청도 유천초, '마음건강 및 자살예방' 행복 캠프  
대구대, 몽골 울란바토르에 ‘경북학당’ 개소  
‘제16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18일 엑스코서 팡파르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캄보디아 현지 아동 대상 해외 자원봉사  
대구한의대-대구시교육청, 친환경 급식 연수 ‘성료’  
점촌초,, 채식 실천 캠페인 운영-  
호산대, 간호대학 ‘우수졸업생 멘토 프로그램’ 성료  
사공정규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구미 찾아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성과 공유회 ‘성료’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