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적 정보 관련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소유권의 공유와 불규칙적인 형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삶의 질 저하와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적정보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공유토지분할,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등의 적극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및 소유권 분쟁해소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명 ‘바른땅’ 사업으로 100여년전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기준으로 최조 조사되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등록오류와 오랜 기간 동안 경계의 변화 등으로 도면상의 지적과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이에 따른 쟁송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며, 현재까지 8개 지구 1,300여 필지 90만 2,00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울진읍 고성리, 금강송면 전곡리 일대 지적불부합지 379필지 약 38만 4,000제곱미터에 대해 사업완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금년 5월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각종 개발시 건폐율,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 등 법률제한으로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공동소유 토지 44건 105필지에 대한 소유권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개별 소유권 행사로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4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찬걸 군수는“‘공유토지 분할 및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분할관련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절감하고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주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원하는 신규사업지구를 적극 발굴해 토지경계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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