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사업을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주소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이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사업 대상토지는 토지(임야)대장상 소유권 변동 원인이 '사정(査定·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4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사업량은 11,275필지 9,997,531㎡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해당된다.‘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지적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잠자고 있는 조상의 유산을 찾아주는 시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은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이원탁 도시계획과장은 “그동안 신청에 의한 소극적인 ‘조상 땅 찾기’에서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토지소유권 보호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미등기토지 상속자에게 희망과 감동을 줘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도를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모르고 있던 조상재산을 찾아줌으로써 정부 3.0을 실현하고,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270-3483)로 문의하면 된다.포항=정갑진 기자 jjj76700@naver.com |
|
|
사람들
상주 화동면이 지난 21일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 GAP제도의 기본 개념과 인증 절
|
안동교도소가 지난 20일~21일까지 안동 풍산읍 막곡1리, 막곡2리, 상리3리 경로당 냉
|
김천 감문 새마을남녀협의회가 21일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꽃 심기 행
|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KB증권과 (사)열린의사회가 주관한 ‘행복뚝딱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
입력 : 2017년 0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