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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세수목표 달성을 통해「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건설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구현과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들이 체감․공감하는 행복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대구시는 2017년 4대 시정 역점시책(민생․미래산업․혁신․상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3조 83억 원(시세 2조 4천 701억 원, 구․군세 5천 382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대구시는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내 경기 회복세 약화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징수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입환경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경주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방안으로 세원누락 여부를 미리 점검하여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비과세․감면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을 적극 지원한다.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 가택수색․동산압류,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상습 체납차량은 구․군간 징수촉탁 협업을 통해 대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한다. 생활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이 있는 체납자는 재산압류 유예, 공매보류, 신용정보 해제 등 행정제재를 완화한다.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송달 및 간편납부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세정 서비스 시책을 추진한다.언제 어디서나 납부 가능한 ARS(☏080-788-808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가상계좌 납부 취급은행을 확대하고,지방세고지서 모바일 도달 알림,「스마트위택스」와 「금융권앱」을 통한 고지서를 전자송달하고, 시민이 어려워하는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 3.0」정책에 따라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파, 지역의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하여 세정 소식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등 시민 소통 세정도 적극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외적으로 세입환경의 어려움이 있으나 숨은 세원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스마트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여 납세자가 체감․공감하는 맞춤형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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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1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