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구미 갑, 사진>은 “문재인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과 기업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든 가운데, 전력기금이 고유 목적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이용되는 것도 모자라 선심성 선거공약인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설립 필요성도 불분명한 한전공대 설립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전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문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전력기금을 폐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원전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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